법령 축산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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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축산법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현재 1 에이펙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현정 1 송호신 1 성희진 1 한철웅 1 장서연 1 박기웅 1 박성철 1 서지화 1 이용원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97, 2019. 8. 29., 기각
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위헌확인
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0조의2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축산법시행령

3. 서울고등법원 2019.06.04 선고 2018누56048 판결
 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농어업경영체법 조세특례제한법 축산법

2015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84, 2015. 9. 24.
  축산법 제22조 등 위헌확인
   축산법제22조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축산법 축산법시행령

2009년